얼마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보건의료계가 앞장서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하나로서 향후 맑고 투명한 보건의료계상을 미리 보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만 보건의료계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일도 있다. 이밖에도 전근대적인 거래관행들이 비일비재하다.
한방의약계만 하더라도 한약재 유통과정의 낡은 관행이 많다. 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파는 행위,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반드시 해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구매관행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수하다. 그 결과 소비자인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금속과 농약이 함유된 한약재에 노출되고, 한의사는 유통에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 모든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불량 약재는 비단 국민과 한의사뿐만 아니라 유통의 당사자들도 피해를 본다. 불량약재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한약 소비 감소로 한약재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1/3 수준으로 격감했다는 통계결과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결국 불량 약재의 유통은 한약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방의료계는 지금까지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워낙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저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런 저런 대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심지어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유통업체들이 영세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돼 미흡하나마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번 투명사회협약으로 모두가 참여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좀 하다 말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킬 때만이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번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한약재 거래 관행을 투명화 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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