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部 기대 한의협, 충격 속 대응책 마련 부심
정부가 국립대한의대 설립지역과 설립형태의 윤곽을 잡아감에 따라 국립대한의대 설립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설립형태가 애초에 한의계가 요구했던 방향과 달라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해설 542호 칼럼해설란 참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립대한의대 설립은 하나의 대세”라고 전제하고 “다만 실행방법이 마땅치 않아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면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말한 ‘실행방법’은 국립대한의대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해 국립한의대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연구를 보장할 ‘조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밝힌 조건들은 병역, 보수, 신분보장, 민간연구와의 연계성 등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분야들이다. 이미 오래 전에 정해진 국립한의대의 방향이 하드웨어분야라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건들은 소프트웨어분야인 셈이다.
그는 또한 국립대한의대는 학부제가 아닌 석사 2년 박사 2년의 4년제 대학원대학이라고 밝혔다. 대학원대학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정부의 설립목표가 한의학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차적 조건인 전문연구인력 양성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기관과 소재지도 관심거리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는 서울대 당국이 거부했고, 지방국립대에 설치하는 방안은 국립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반대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자칫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중앙의료원 개편안은 검토를 중단한 상태이나 국립의료원 발전방안은 살아 있다”고 밝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원대학의 소재가 국립의료원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실제로 그는 국립의료원 산하에 설치하는 데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논의가 상당히 구체화됐음을 암시했다.
국립의료원의 연구인프라가 취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의대가 없어 다학제간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해 한의대가 설치될 기관의 규모와 의대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결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립대한의대 설립작업은 국립의료원내 대학원대학으로 가닥이 잡히는 셈이다.
국립대한의대의 방향과 설립형태가 구체화되면서 조만간 정부안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부의 대학원대학으로의 방향전환 사실을 확인한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정부의 대학원대학 설립방침은 국립대에 학부를 설치해 한의학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애초의 한의계 목표와 정면 배치된다”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공약이 대학원대학 설립이냐”면서 “양의계의 반대, 지방국립대 간의 유치 경쟁, 기존 한의대의 반대 등을 피해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학원대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계의 항변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아 보여 사태가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이며 ‘궁극적 이해당사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이라면서 ‘정부가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이상 한의계의 주장에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저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충격에 휩싸인 한의협이 연말연시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딛고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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