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한의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수용 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종합계획 중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방의료기관 통계조사사업이 빠진 것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사업의 추진일정이 모호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사업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설 544호 칼럼해설란 참조>
특히 한의협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립대한의대 설립계획이 당초 기대됐던 종합대학내 단과대 설립과 거리가 멀고, 추진일정과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국립대한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립의료원의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한 이전계획도 없이 국립대한의대 설립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계획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밖에도 전문의제도나 전문한방병원제도 등에서도 병원과 개원의, 전문의와 비전문의 간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종합계획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방병원측에서도 제기됐다. 전문한방병원제도 도입은 특화를 통해 중소한방병원의 생존입지를 넓혀줬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방병원서비스평가제도는 인센티브는 없이 시설의무만 지워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방병원측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개원가에서 반발은 더욱 컸다. 개원가는 종합계획이 일반개원의에 대한 고려보다 한방병원에 대한 고려를 우선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 개원한 모 한의사는 “의료시장 개방, 사보험의 도입 등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개원의에게 전문의를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종합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따른 한의협의 입장’에 따르면 ‘환영’과 ‘적극 협력’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발표문에서 한의협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참여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이해하여 환영하며 향후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긍정적인 평가는 종합계획이 특정직능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와 동시에 한의협은 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 무조건적인 환영과 협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종합계획이 의료이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획으로는 일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론은 수용하되 각론에서는 문제조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협력단(약칭 한·발·추)’을 구성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발추는 한의협 산하 각 위원회가 모두 참석키로 하고, 위원장에 손숙영 수석부회장을 내정하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의협이 너무 정부정책에 순응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임 모 이사는 “전문한방병원이 도입되면 개원의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한의협이 나서 ‘환영’과 ‘적극 협조’를 표명한 것은 다소 성급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한방병원협회관계자는 “정부가 어렵게 종합계획을 입안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정부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양방의료계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수용한 뒤 보완책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숙영 한·발·추 위원장도 “한의협이 종합계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계 내부의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의학정책의 전문가집단인 대학에서는 꼼짝하지 않고 있어 일선한의사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한의학정책은 한의학문을 바탕으로 입안되므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현실에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의계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개원한의사는 “대학과 학회의 태도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학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뭔지 한의계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한의계를 정책집단으로 전환시키는 모티브가 될지 이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