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가격정책 개입 시사
약제비 상승시 의료비 재조정 불똥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한·미 양측의 협상전략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와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만만찮아 향후 국내 보건의료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협정 1차 협상에서 한국은 ‘양쪽 이익이 균형되도록 하는 동시에 서로 민감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하자’는 협상원칙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규제의 투명성’을 “극도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정부의 약제비 정책과정 전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실무그룹이 만들어질 만큼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8일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므로 전망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미국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돼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국과 호주 사이에 체계된 FTA협상 결과와 지금까지 미국측의 태도로 볼 때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 수준의 보호 등을 뼈대로 하는 약값 정책에 합의해줄 것과 의약품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미국측의 예상되는 요구사항 중 약값 제도와 관련된 법률 및 규칙 제·개정시 미국정부와 미국계 제약회사에 정보 공개, 이의신청 및 약값 재조정 기회 보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보험약값 상승과 그에 따른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보험약값 상승과 약제비 상승은 한의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진찰과 처치의 보험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찰과 처치의 보험비중이 줄어들면 의료급여가 재조정되거나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계의 일원인 한의계도 영향권에 들게 된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약제비가 증가한다고 한방의보의 새로운 급여항목이 신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7조원에 이르는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한방을 비롯한 의료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약값 상승으로 환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외교통상부 산하 한·미 FTA협상 자문위원)는 “아직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면서 “약값 상승→환자부담 증가 주장은 다소 과장돼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 통상의 논리로 특허기간 연장, 특허기간 중 복제약(제네릭) 품목허가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건강보험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협상반대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온 의협도 최근 반대로 돌아섰으며, 약사회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의협도 한·미 FTA협상이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붕괴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계는 협상과정에서 통상의 논리로 건강보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한·미 FTA협상에 반대입장을 공유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논리를 제시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