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지원의 효율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북한 보건의료부문 지원은 첫해에 189만 달러로 시작해서 2004년에 1억2581만 달러로 66배 증가했다. 지원분야별로는 전염병 퇴치가 708만 달러(5.6%), 의약품 공급이 7503만 달러(59.6%), 의료장비·기타 지원이 4370만 달러(34.7%)였다.
이런 수치는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기초의약품지원과 의료시설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단체 간 지원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며 북한정부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협상력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탓이다.
국내 단체의 지원편중현상은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모성, 정신보건 등 국내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는 국외단체와 비교됐다. 국제기구의 경우 유엔통합호소(CAP)에서 통합관리를 통해 조정함으로서 지원의 중복과 낭비를 미리 막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지하회의실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린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발표를 맡은 신영전 교수(한양대 예방의학교실)에 따르면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의 문제점으로 ▲지원원칙과 대북지원전략 미흡 ▲재정상태 취약▲대북실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 ▲대북지원 투명성 미흡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 부족을 들고 중장기적 해결과제로 교류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결핵, 말라리아, 장관계 감염질환 및 기생충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병원설립사업, 기초의약품지원사업, 공중보건과 역학기술 교육 및 연구사업, 의학교육, 그리고 혈액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인민병원보강사업, 모자보건센터 설치와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설정했다. 신 교수는 이중 결핵관리사업, 말라리아 방제사업,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병원시설 설립, 인민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중점사업 대상으로 분류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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