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방의료 접근 확대’에 중점 둬야
한방전문병원 대응 논리 검토 여론

한방의료의 발전과 한방전문병원제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방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문제, 특히 전문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한방전문병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 개원한의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중심으로 한 반대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등을 대비해 한방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다”는 식의 주장만을 가지고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정부의 사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보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이 한방전문병원의 등장으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개선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한의협 중앙이사회는 한방전문병원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면서 “소수 한방병원과 소수 인력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지만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선결과제로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왜곡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 개원한의사들에게 특례를 인정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를 내세우는 것은 ‘한방전문병원’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9일까지였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 신청에 3개 한방병원이 신청했으나 1곳은 자진철회, 1곳은 자격미달로 1곳만이 접수를 끝내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반대한 한의협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7년 양방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맞춰 한방도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1개 병원만 가지고는 시범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곧 2차 접수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 한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선뜻 접수를 할 한방병원도 그리 많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할 경우 깊어질 복지부와의 갈등을 한의계가 얼마나 버티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때 한의협 집행부의 임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한의학이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데 현 한방의료제도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하는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영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것 같다”며 “현 상태에서 한방전문병원은 한의계의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것과 함께 일반인의 한방의료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가 극히 한정돼 있으며, 이것마저도 급여 제한으로 양질의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화된 한방전문병원은 ‘소수·귀족의학’으로 인식해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한의학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급화된 한방의료가 알려져 대중들이 욕구는 높아졌지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예 기존의 한방의료 조차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즉, 한방전문병원은 한의학이 일반 국민의 보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첩약의료보험이나 보험 엑스제제의 품질 개선, 급여항목의 확대 등 일반 대중의 한의학 접근도를 높이는 것에 한의계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가 선정돼 있으나 세부 사항 중 한방공공보건 사업의 강화를 위한 보건소 확대 등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다수 일반인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