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자 일선한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일선한의사와 한의협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러 관심을 끈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수용함으로서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은 물론 보건신문 등 언론에서 한의학을 아무리 비난해도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중재를 거부하지 못한 한의협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언론중재위의 중재 수용으로 민형사상 조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최정국 대변인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합의 외에도 신문사나 담당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조정에 합의한 배경으로 언론중재위의 판단이 민형사상 조치에 선행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의협이 먼저 단독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한약관련단체와 공조해 강력한 사후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천명했으나 그 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약관련단체들은 “후속조치를 취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합의를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합의안의 내용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정보도의 내용에 한의협이 주장하는 한약부작용은 언급이 없고 단지 설문조사의 대상이 전국이 아닌 수지침학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는 식이 고작이다. 한약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한의협이 제시하는 반론보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은 결국 ‘설문조사의 대상만 잘못이고 한약부작용 보도는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귀결됐다.
이런 결론은 언론중재위 합의안이 발표된 보건신문 편집국장 명의의 알림 글에서 확인됐다. 이글에서 “이번 조정에서 고려수지침학회가 발표한 한약 부작용 설문조사 결과와 보건신문이 보도한 기사내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신문에 대한 제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선한의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민사적 손해보상을 안 한다고 합의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버리고 나면 민형사상 조치가 무슨 약발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한의사도 “한의협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합의서라도 받아놨어야 했다”면서 확실한 쐐기를 박지 못한 한의협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회원은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의협이 언론중재의 메카니즘을 잘 몰랐거나 갈등을 넘기고 보자는 사고에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대한 일선한의사들의 반발은 비단 보건신문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패소로 끝난 CT소송 결과도 한의사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이밖에도 전문한방병원, 안마사, 침구사, 한약업사 명칭변경 등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지연만 됐을 뿐 해결된 것이 없는 것도 중앙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작년 5월 상황의 재연, 혹은 7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왔다.
급기야는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 성명서는 한의협의 중재 수용을 ‘중대한 오류’,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한의협을 향한 한의사들의 분노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범한의계양방대책위에 대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비상기구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인 대외투쟁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571호 주요뉴스 종합란 참조>
이 성명이 나오자 한의협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시도지부장들은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결국 비판적 목소리에는 위기가 더 심화되기 전에 자체의 역량과 전략을 재점검하자는 속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계 일각에서 나오는 포지션 재점검론도 그런 맥락의 하나다. 양의계의 공세가 잦아지고, 현안이 폭주하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이 포지션을 재점검할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의협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회원들의 정서적 이반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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