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보험이사, 보험위 결정에 서운함 드러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보험위원회의 건보청구 관련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표준변증분류 사용 추진문제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4일 4개월여만에 열린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참석한 보험위원과 시도지부 보험이사, 8개 분과학회 보험이사들은 지난 9월 7일 보험위원회가 의결한 ‘KCD+한의표준변증분류’ 사용을 위한 건보고시개정 추진 문제를 시기상조로 보고 중앙이사회 안건 상정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대부분의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KCD 수용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원가 임상현실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한의계 전체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KCD 사용이 당장 현실화 됐을 경우 일선 한의사들의 혼란 및 부담 가중은 물론 의료일원화, 한의학 정체성의 손상 등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박종형 보험위원장은 “KCD에 한의변증분류를 병기함으로써 한의학 정체성 손상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그 기준은 KCD로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흐름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의 100% 건보급여 추진에서도 소외된다. 그런데서 조금씩 소외되다보면 한의계가 제도권내에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위축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KCD로 가는 문제에 대해 통계청이나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서의 요구는 한번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KCD 사용 추진목적에 대해서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과 한방의료진단영역의 확대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손재혁 경남 보험이사는 “웬만한 결정은 중앙보험위에서 다 해 놓고서 회원들의 설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시도지부 보험이사) 총알받이밖에 안 되는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화나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대체로 보험위원회가 회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표결로 결정을 내린 뒤 연석회의가 열렸다는 점과 중대한 사안의 결정과정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간과된 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서운함과 실망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이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 KCD사용 추진문제는 보험위원회와 시도지부 보험이사 간에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한 셈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선 KCD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추측일 뿐이라며 KCD 수용 추진에 찬성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안건상정에 앞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대표 등 관계자 2명이 ‘한의학 정체성 훼손하는 KCD 수용결정 즉각 철회하라!’, ‘의료 일원화 획책하는 KCD 수용결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를 했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연석회의는 첨예했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선 추진의 건(KCD+한의표준변증분류) 외에도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추진 ▲한방 상대가치체계 개편 ▲기타 현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한 다음날 새벽 3시20분께가 되어서야 끝을 맺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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